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25%vs35%, 논쟁의 핵심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변경안과 쟁점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세율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은 개인이 주식 투자로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반대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이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와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 논의 : 25%와 35%의 줄다리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개편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부 개편안
  • 배당소득 3억 원 이하: 20% 분리과세 적용
  •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35% 분리과세 적용
  • 단,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예: 40% 이상) 또는 배당 증가율 요건 충족 필요
  • 적용 시기: 2026년 귀속분(2027년 배당분부터)
• 의원 발의안(일부)
  • 최고 세율을 25%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재 논의의 핵심은 “35%냐, 25%냐”로 요약됩니다.

세율 차이에 따른 시장과 정부의 고민

현재 구조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라도 27.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나 자사주 매입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코스피200 기준 22.1%에 불과하며, 글로벌 평균 50%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해법은 25% 세율입니다.

배당과 양도 차익의 세율이 동일하다면 기업 오너와 투자자 모두 배당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고, 주주환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의 효과와 쟁점

긍정적 효과

• 고배당주 매력 상승: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 확대 가능성
• 기업 배당성향 확대: 주주 친화적 정책 강화
• 시장 안정성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코스피 지수 상승 촉진
• 세수 확대 가능성: 얼라인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수는 감소분을 상쇄하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음. 글로벌 평균 50% 수준까지 확대되면 수조 원대 세수 증가 효과 기대

부정적 우려

• 부자 감세 논란: 고배당주 투자자가 대부분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혜택 집중 가능성
• 세수 감소 위험: 단기적으로는 세수 부족 불가피
• 형평성 문제: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비교 시 조세 정의 약화 우려
• 기업별 차이: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배당을 확대할 보장은 없음

25%와 35% 세율 비교

25%와 35% 세율 비교

 

 

결론: 한국 자본시장의 향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 주주환원 문화 확산, 세수 확대라는 트리플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25% 세율은 투자 촉진 효과가 크지만 형평성과 세수 문제에서 한계를 가지며, 35% 세율은 안정적이지만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제 개편 결정은 단순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025년 9월 19일(금) 한국증시 마감시황 : 코스피 하락·코스닥 상승, 외국인·기관 매도 속 개인 순

 

2025년 9월 19일(금) 인도증시 마감시황 : IT·금융 약세, Adani 그룹주 강세

FOMC 2.5%포인트 금리 인하결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결정 –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오라클(Oracle) 주가 폭등 이유, 2분기 실적 전망과 투자 리스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