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꼭 반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더 많은 사람에게 물릴 수 있도록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10억 원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10억이나 있어야 대주주인데, 일반 사람한텐 상관없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평범한 직장인이나 은퇴 준비하는 중산층 가정도 세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이 변화에 반대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반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1. '대주주'라는 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주주’라고 하면 TV 뉴스에 나오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주식세법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면, 한 종목으로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주주’로 간주돼서 그 주식을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종목’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종목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 딱 하나의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오르고, 장기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반 개인들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주식에 투자해 온 50~60대 분들이나, 자녀 학자금 준비를 위해 꾸준히 주식을 사 온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들

이렇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 양도세 부과: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팔 때 수익이 생기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손익통산 불가: 다른 주식에서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수익과 합산해서 계산하지 못합니다.
✔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 안 떼줌: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지만, 대주주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증여세도 걱정: 대주주가 가족에게 주식을 물려주면 증여세도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세금 신고도 스스로 복잡하게 해야 하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연말마다 주식시장에 '매도 폭탄'이 터지는 이유

사실 지금도 매년 12월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피하려고 대주주 기준에 걸릴 것 같은 종목을 미리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를 ‘연말 매도’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을 50억 → 10억으로 낮추면?
대상자가 훨씬 많아지고, 연말에 팔아야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겠죠.
그만큼 주식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4. 이런 조치는 서민·중산층만 더 힘들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거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그들을 갑자기 대주주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미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많아졌고,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빠듯한 상황인데, 이제는 주식 투자까지 세금으로 조이겠다는 건 너무 과한 조치 아닐까요?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와 중산층에게 '대주주 세금 폭탄'을 안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 이런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 주세요!

• 주식으로 은퇴 준비 중이신 분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 중인 분
•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
• 자본시장 왜곡을 우려하시는 모든 투자자분

🖊️ 청원 참여하러 가는 방법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여러분의 한 표가 건전한 투자환경과 과세 형평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결론: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목소리 낼 때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숫자만 보면 일반인과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과 매우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기준이 바뀌면, 나중에 우리 가족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주식을 억지로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말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 뜻? 환율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 투자 전략과 수익 구조 총정리

금리 인하 지연 시 장기채 보다 단기채가 유리한 이유와 ETF 추천 목록

 

미국 금리 동결 : 연속 동결 배경과 향후 전망, 한국 경제와 투자자 전략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장점 단점 수익률 총정리